처분신고 대상

–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전 까지 신고)

처리기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들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업체의 입주업종이 입지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처분신고서(별지 제28호 서식)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임대신고 대상

–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검단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 하고자 하는자(공장일부임대)
–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입주계약 변경을 통하여 전체 공장을 임대하고자 하는자

처리기준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당해 임대공장의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 범위안지 확인
•임차기업체의 입주업종 및 공해발생 유무 검토후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임대신고서(별지 제 29호서식)

•임대사유서

•임대계약서 사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임대 및 처분신고 처리절차

처분신고 관련법령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2항제39조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등)②산업시설
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및 공장등을처분하고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규정에 의거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동법 제55조1항2호제5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영 또는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동법 제52조제7호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양도신고시 신고수리 거부 대상
•산업용지와 공장 기타의 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룰 시행령 제6조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삭제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기통신업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수처리업과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2.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4.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 전기업
8.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등을 위하여 당해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⑥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
2.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수송·하역사업
4의2. 컨설팅·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⑦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한 검단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없는 자

임대신고 관련법령
동법 제 38조의2제38조의2 (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사업등) ①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2 (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임대사유서
2. 임대계약서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검단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신고를 하여야함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간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동법 제55조1항1호제5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

처분신고 및 임대신고의 처리기간 –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