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제조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처리기준

–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접수 후 당해 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입주계약(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설립 되었는가를 현지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등록 후 사실 통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기존 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 등록 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입주계약 처리절차

공장설립 완료신고 관련법령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함.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 가동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55조 2항제55조 (과태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

 

현지확인
•입주계약내용(사업계획서)과 일치여부 확인
•현장방문에 의한 일치여부 확인

 

신고의 완료
•완료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부분가동을 위한 신청시 공장부분등록(7일이내 등록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