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의 대상

– 대구검단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자

처리기준

•검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여부 확인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입주계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사업계획서

•임대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기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계약 처리절차

입주계약 관련법령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1항제38조 (입주계약등) ①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지 제3항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 혹은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동법 제52조제7호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
•산업단지관리지침,입주계약규정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입주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주계약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입주계약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