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의 대상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에 변경사항이 있을때(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
•업종에 변경사항이 있을때
•공장용지면적에 변경사항이 있을때
※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용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
ㄱ.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ㄴ.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ㄷ. 변경후의 기준공장 면적율이 법 제8조제1항 제2호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에적합할 것
•공장건축면적에 변경사항이 있을때

처리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실사를 통한 제반사항 확인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 신청으로 간주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입주계약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계약 처리절차

입주변경계약 근거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2항②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에 따라 변경사항의 발생 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함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동법 제53조제4호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여부
•산업단지관리지침,입주계약규정
•입주관리요령등의 부합여부 심사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입주변경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주계약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입주계약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