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부지

제조업이란?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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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업종

•금속 및 기계장비, 컴퓨터, 전자 및 정밀기계관련, 섬유 및 종이제품 등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12월 제9차 개정, 통계청)에 의한 업종별 품목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

구 분 유 치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금속 및 기계장비 조립금속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제조업(전기제외) C26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의료, 광학, 과학측정, 제어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산업용기계, 및 장치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섬유 방적사, 섬유, 직물직조 C13 섬유제품 제조업
섬유의복 제조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
기타 종이 및 종이가공제품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 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등의 공해업종은 입주제외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①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삭제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광고물작성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기통신업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폐수처리업과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2.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기타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3.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4.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 전기업
8.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등을 위하여 당해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⑥위제6조 참조
⑦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산업단지안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제2조제2조 (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입주절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8조 (입주계약등) ①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안에서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산업단지안에서의 임대사업등) ①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